김지식 의원은 지원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구미에 남아 취업하고 생활하는지가 정책의 진짜 성과라고 강조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 청년·인구정책이 단순한 전입자 수와 사업 실적에서 벗어나 실제 취업과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미래돌봄 인구청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청년 의견의 정책 반영 과정 공개와 면 지역 대책 실행, 지원사업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인구가 지난 8월 말 기준 40만2천596명까지 줄어든 상황을 짚고, 40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한 전 부서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데만 매달려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활동하는 생활 인구와 지역 활력을 함께 정책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낸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 제안마다 검토 결과와 채택 여부, 예산과 사업 반영 내용을 공개하고, 시행된 정책은 제안 당사자와 함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청년 참여기구 역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제안 건수보다 반영률을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미래돌봄 인구청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유승헌 의원은 도농복합 도시인 구미의 면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미시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읍·면 단위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 법률 개정과 중앙부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 결과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단기 과제가 제시됐는데도 2026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주요 업무 계획에서 뚜렷한 실행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구청년과는 한옥 숙박 체험과 귀농·귀촌, 농촌 주거환경 정비 등 다른 부서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민선 9기 농촌 비전과 생활인구 확대, 청년마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인구청년과가 총괄부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선산출장소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입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업 장려금도 사후 성과 관리가 쟁점이 됐다.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신청자는 5천491명이며, 이 가운데 구미에 주소를 유지한 인원은 3천71명으로 약 56%였다.

구미시는 대학 생활관 전입 비율과 학교별 홍보, 대학생 주소 지킴이 활동 등을 평가해 상·하반기 각각 1개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군 휴학 후 복학해 다시 전입한 학생의 장려금 지급 이력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김지식 의원은 지원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구미에 남아 취업하고 생활하는지가 정책의 진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졸업 후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할 정확한 자료는 없었으며, 지역 대학 졸업생의 관내 취업 비율도 약 20%로 추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보다 이후 구미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업과 취업 이후의 거주 기간, 고용 유지 여부까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평가 기준을 참여자 수와 집행액에서 벗어나 주소 유지율, 지역 취업률, 장기 거주율 등 실질적인 결과 중심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