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일정과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원룸 공실 해소와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해 추진한 ‘행복원룸’ 사업이 극히 낮은 입주 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시의원들은 낡은 원룸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재 방식으로는 청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전면 재설계와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실시한 미래돌봄 인구청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행복원룸은 공실 원룸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입주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배·장판과 청소비도 지원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5년에는 319실과 협약했으나 입주자는 22명에 불과했고, 2026년에는 351실을 확보했지만 9명만 연결됐다. 공급 규모를 늘렸음에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인구청년과는 사업 초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져 본격적인 시행이 7월 이후로 밀렸고, 공실 원룸의 노후화와 청년층의 투룸 선호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약 대상 지역을 인동·진미동에서 구미 전역으로 확대하고 건물 공실률 기준도 50%에서 30%, 다시 20%로 완화했다. 청년 지원금은 지난 8월 1일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유승헌 의원은 이러한 잦은 변경이 초기 정책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이 원하는 평형과 위치, 보증금, 월세, 교통 여건을 먼저 조사했어야 한다며 입주율과 만족도, 재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안내자료의 오류와 기준 불일치도 지적됐다. 여성안심원룸과 전체 모집 인원이 혼재돼 성별 제한으로 오해할 수 있고, 협약 원룸 목록과 지역별 현황도 자료마다 달랐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제한을 불법체류자와 함께 표기한 문구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참여 기준을 명확하고 포용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진호 의원은 예산이 청년보다 원룸 소유주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가 아니냐고 따졌다.

장진호 의원은 예산이 청년보다 원룸 소유주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인구청년과는 건물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실제 입주 때 도배와 장판, 청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지식 의원은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관련 예산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확보한 방의 개수보다 청년이 실제 입주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도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원룸의 공실을 행정이 대신 해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한 뒤 청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관외 대학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초 1억 원이던 예산이 5천600만 원으로 줄어든 만큼 신청 절차와 이용 수요를 다시 분석하고, 필요성이 낮다면 사업을 없애 다른 청년정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윤경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일정과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해당 용역은 1억4천만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2천100만 원을 집행한 뒤 지난 3월 19일 중지됐다.

인구청년과는 올해 공모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져 8월 25일 경북도에 신청서를 냈으며, 광역단체 제출 이후 서면·현장·발표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용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차례 미선정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공모 일정별 책임자와 성과지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시는 청년 활동 기반이 다른 선정 도시보다 약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거점센터와 청년문화시설 등 기반을 강화해 재도전하겠다고 답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의 99% 이상을 집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원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주택과와 경북도 임대인 예방지원센터, 정부 안심전세 앱을 연계해 예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