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코로나 19 세수 감소 충격파, 자녀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적신호 3회 추경 정부안. 교육교부금 1년 만에 감액 추경 /충격 완화 위해 필요사업 위주 예산 운용이 중요 /세수감소로 향후 2년까지 지속할 듯지난 1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캡처 유․..

교육부가 영천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이하 로봇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경북도가 19일 밝혔다. 영천시, 이철우 지사와 이만희 의원이 머리를 맞대 성사시킨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4월 A씨는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본 만큼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꼬박꼬박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진정인 B씨는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르바이트와 대출금으로 마련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지만,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한해 1천만 원 넘는 교육비와 초등학생들의 입시경쟁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건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미리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 행정실장은 의원을 우습게 안다. 하물며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나” 지난 4일 구미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은 격앙해 했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결위의 예산 심의 당시 의회가 교육경비 시설 지원은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2021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생들은 책임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내고도 강의실 한 번 구경조차 못 한 채 종강 시즌을 맞고 있다. ‘반드시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인식해 온 대학생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주거 및 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온 학생들은 대학이나 정부의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고통’속에 갇히는 암울한 상황에 방치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등 1~2학년, 중 3학년, 고 2∼3학년의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유치원, 초등 1∼2학년, 중3학년, 고2학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가 결정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예정돼 있던 28일을 넘겨 2, 3주 후 발표할 될 것이라고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8일 밝혔다.

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힘들다는 데 비해 교육부는 교육 전념 여건에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제는 우수 등급(A+)을 받았다. 전체 7가지 등급 중 매우 우수(S)에 이은 두 번째 등급이다.

5월 6일 이후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고3과 희망하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실시하려던 등교수업을 1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원인이다.

지난해 말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5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자, 대학 측이 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을 뒤집고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19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초•중•고 등교 개학과 관련 교육부에 대해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시기와 방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교육 수장들이 혼선을 초래하면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6일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히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0년 대학 입시에서는 오히려 수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원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4월 6일까지 유․초․중․고 개학까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국민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 19를 잡자는 취지다.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학생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4월6일까지 2주 추가 연기한다고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707원과 초 437교, 중 259교, 고 185교, 특수학교 8교, 각종 학교 7교 등 932교이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전국이 동일하게 개학 추가 연기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현재 경북 지역 학생 확진자는 21명, 교직원 확진자는 12명이며, 완치자는 학생과 교직원 각 1명이다. 자가 격리자는 학생 53명, 교직원 40명으로 지난주 대비 학생 12명, 교직원은 11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