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완주 • 진선미 • 임종성 • 정춘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잠입 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미시 옥성 휴양림이 최대 90%까지 부과해 온 숙박 이용료 위약금(환불)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휴양림은 현재 성수기 주중의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는 최고 80%,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는 최고 90%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구미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채용 비율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렴하고 올바른 공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공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남아있는 열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권현숙 작가(수필가, 시인)는 2007년 월간 <수필문학>으로 등단했다. 2016년 출간한 수필집 ‘바람 속에 들다’는 2017년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6월 디카시집 ‘절창을 꿈꾸다’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시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대근 구미시 체육진흥과장과 구미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권 작가는 대구수필가협회, 구미시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절창을 향해 깊은 사색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울릉~포항 항로에 새로 건조하는 대형여객선과 2일 체결하기로 한 실시협약이 잠정연기 됐다. 경북도의회, 울릉군 의회, 비대위에서 합의문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 공사 (이하 ‘수공’) 사장을 만나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특히 수익용지를 기존 7%에서 13%로 확대하면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된 수익용지 비율 10%를 충족하기 때문에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할 수 있게 돼 20%대에 머물러 있는 저조한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IT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일찌감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 인터넷 생중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구미시의회는 경북도 내 시•군 의회의 벤치마킹의 장이었다. 시와 의회 청사 내에서는 TV 화면을 통해 어디서든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고,,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들은 생중계와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었다.
김천시 청렴도 평가 최하위 수준 4등급 “22년 공든 탑 무너졌다” 나영민 의회 운영위원장 ‘반면교사 삼아 대책 마련하라’ 촉구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김천시가 2018년보다 뒤처진 4등급을 받자, 나영민 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시정 질문을 통해 인사업무 불신, 예산집행의 문제점, 불공정한 업무지시의 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천사들의 둥지’가 지난 2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왜곡된 언론 보도와 잘못된 여론으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이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명한 어부는 무작정 투망을 하지 않는다.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포인트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 그물망을 신중하게 밀어 넣는다. 결국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항한 어부의 고기는 선장(시민)의 몫이 된다.
코로나 19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국비 확보에서도 TK 패싱이 우려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당 출신 인사의 사회통합부지사 혹은 경제부지사 영입 여부에 시․도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코로나 19 세수 감소 충격파, 자녀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적신호 3회 추경 정부안. 교육교부금 1년 만에 감액 추경 /충격 완화 위해 필요사업 위주 예산 운용이 중요 /세수감소로 향후 2년까지 지속할 듯지난 1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캡처 유․..
교육부가 영천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이하 로봇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경북도가 19일 밝혔다. 영천시, 이철우 지사와 이만희 의원이 머리를 맞대 성사시킨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퍠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진 것이 많았던 여름날 품 안에 안긴 그는 사랑을 노래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눈물 많은 소녀처럼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지원 정책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구미시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및 교복 지원 사업 역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모든 학생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정치를 표방한 정의당마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문재인 정부의 제한적 처신’ 이라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만큼 짙은 안개 전선이 한반도를 억누르고 있다. 더 이상 치고 나갈 경우 폭우를 쏟아내면서 어렵게 가꾸고 일구어온 평화지대가 일순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위급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