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출국 금지 이의신청 기간 10일 또한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0세 중후반인 나이 드신 분들이 띄약볕 아래서 예초작업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평균 기온이 34-5도일만큼 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 제공해 온 2일간의 유급 휴가도 지난해부터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8월 1일 최 모(여성, 54세) 씨가 전한 안타까운 사연이다.

월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부산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침수 피해 지하차도가 있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양받은 행정안전부는 현황만 파악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지자체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다.

자그마한 식당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업소 안은 물론 밖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는 법이다. 음식 맛이 좋다고 해도 분위기가 우중충하면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일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구미 A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 모 은행 지점 일대와 예산 도주로를 차단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군위소보•의성비안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제안한 합의문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비롯된 수돗물 유충(깔따구) 이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수자원 공사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수장 83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도권 전역이 ‘유충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A모 아파트 주민은 화장실 샤워기에서 2마리의 유충이 발견됐다며, 이곳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의원실(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제보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악순환이

코로나 19로 의사 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및 국립 공공의대 설립(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구미가 서둘러 구미가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 소설의 한 구절 같지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해 무인 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 내기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실시한 구미새마을금고 제3대 임원 선거에서 박성섭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이사장 3명, 부이사장 3명, 이사 15명 등 21명이었다.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

21일 오전 1시 47분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KEC 구미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트리클로로실란)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날 오전 3시 22분경 차단작업을 완료했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와 중앙구조본부는 누출된 트리클로로실란을 오전 3시 19분경 1차로 마감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차단 작업을 마쳤다.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군위군에 머물려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일 군위읍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도내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번 달 31일까지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올인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의 종류와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설된‘소농직불금’은 일정 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계부와 친모가 9세의 딸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충격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9세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상실되고, 부양의무도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경제4팀은 상반기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영세한 규모의 설비업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도피 중인 피의자를 3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검거하는 등 수사실적과 기획 수사 업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경북 포항이 구미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형국이 됐다. 선거 때마다 구미에 의대를 설립토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정치권이 직접 나서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찰관이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58명으로 매년 약 20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