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논의 필요’
젊은 층 줄고 고령층 급증하는 상황, 재원 마련도 고민

↑↑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사진 = 고영인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60세를 넘긴 고령층의 가장 큰 관심은 기초연금이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을 제시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 원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54만 원, 여성 32만 원으로써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한 고 의원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은 7.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 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 역시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있다”고 밝힌 고 의원은 “ 5년간 기초연금 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노인의 극도의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고, 70%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 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 노인 100%에게 30만 원 지급을 위한 3조 6천억과 여기에 1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지급하면 6조 등 총 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고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 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 양육이 공동체 책임이 둣이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 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면서 가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생산층인 젊은 층은 주는 반면 고령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