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설상가상의 길을 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위원장 성일종)가 14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14일 “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한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공화당이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부역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 시각)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부산시장 유세 현장에서 태극기가 자취를 감추는 등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거리를 두자, 우리공화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원진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공화당이 좌파 독재정권 척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투쟁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태극기 세력과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극우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태극기 세력을 극우로 모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고 말했다.

절임 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 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사례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53명이 사망했으나 11명에 한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했다. 1인당 사망 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 원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8일까지 7박 9일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 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경질과 관련 정의당은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집권당 정치인들의 인식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재난이 복잡화·대형화되면서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 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으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구자근 국회의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규모 긴급대출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믿고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오전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원진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를 ‘제2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의 아픔으로 최근 10년 새 학생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를 종합한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보면 2020년은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 2.75명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 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 규모를 정부안 3천 명에서 4천 명이 추가된 7천 명으로 확대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산업계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자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 추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