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사례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53명이 사망했으나 11명에 한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했다. 1인당 사망 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 원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8일까지 7박 9일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 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경질과 관련 정의당은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집권당 정치인들의 인식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재난이 복잡화·대형화되면서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 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으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구자근 국회의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규모 긴급대출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믿고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오전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원진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를 ‘제2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의 아픔으로 최근 10년 새 학생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를 종합한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보면 2020년은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 2.75명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 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 규모를 정부안 3천 명에서 4천 명이 추가된 7천 명으로 확대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산업계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자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 추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피해 국민들이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삭발 결의를 하는 등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배수진을 쳤다.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산자 중기 중기법안소위원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다.

6․25 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2021 혁신 리더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질병 관리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15일 상반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19 백신의 ‘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한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면서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 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 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한다. 이어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