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관련 지난해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전문가 대부분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 역시 경제보다 정치에 있다고 밝혀 국민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체육계의 고질병이 된 폭력, 코로나로 훈련은 줄었지만, 폭력은 진행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폭력 방법도 다양해 체육계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20경기도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스포츠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들 7명 중 1명이 현재 소속팀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중․고등학생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 학생이 권투 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 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LH 직원)” 일부 공공 기관 직원들의 가치관이 상식 이하다. 부패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씁쓸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행태는 LH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론화한 가운데 오히려 15조 원을 투입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실익이라는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절대 과반의 힘이 무섭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다. 야권에서는 합법을 위장한 독재의 정도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공공연히 해댈 정도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뾰족한 묘수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하는 결과가 보수 정치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 브루나이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과 브루나이는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중단된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주 4회 운항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항공 직항노선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SH의 서울 마곡 15단지 건축비 원가는 재판부에도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가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다음 달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와 현재 올바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화요집회를 주도해온 한변, 올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방 의대와 약대, 로스쿨에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가중되는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0년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에 7조 7,188억 원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400쪽 분량 연구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건에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