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피해 국민들이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삭발 결의를 하는 등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배수진을 쳤다.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산자 중기 중기법안소위원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다.

6․25 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2021 혁신 리더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질병 관리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15일 상반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19 백신의 ‘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한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면서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 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 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한다. 이어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H 투기 의혹 관련 지난해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전문가 대부분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 역시 경제보다 정치에 있다고 밝혀 국민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체육계의 고질병이 된 폭력, 코로나로 훈련은 줄었지만, 폭력은 진행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폭력 방법도 다양해 체육계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20경기도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스포츠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들 7명 중 1명이 현재 소속팀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중․고등학생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 학생이 권투 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 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LH 직원)” 일부 공공 기관 직원들의 가치관이 상식 이하다. 부패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씁쓸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행태는 LH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론화한 가운데 오히려 15조 원을 투입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실익이라는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절대 과반의 힘이 무섭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다. 야권에서는 합법을 위장한 독재의 정도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공공연히 해댈 정도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뾰족한 묘수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하는 결과가 보수 정치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 브루나이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과 브루나이는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중단된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주 4회 운항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항공 직항노선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SH의 서울 마곡 15단지 건축비 원가는 재판부에도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가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