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된 지역으로서 토지 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당초의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태릉 육사 골프장 부지가 13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포함됐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 약속은 물 건너가게 된다.

호우 주의보가 발령된 경북 구미에 8일 오후로 들어서면서도 호우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추가되는 예상 강수량은 50~100mm(많은 곳 경북 북부 150mm 이상)일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도에 위치한 강한 비구름이 시속 50km로 동북 동진하면서 8일 12시 현재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 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우거진 나무와 잡풀이 글귀를 가리면서 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마자, 시는 장맛비가 그친 8월 1일과 2일 이틀간 주말을 반납하고, 우거진 나무와 잡풀 제거작업을 하느라 비지땀을 쏟았다. (7월 31일 경북정치신문 보도)

출국 금지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출국 금지 이의신청 기간 10일 또한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0세 중후반인 나이 드신 분들이 띄약볕 아래서 예초작업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평균 기온이 34-5도일만큼 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 제공해 온 2일간의 유급 휴가도 지난해부터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8월 1일 최 모(여성, 54세) 씨가 전한 안타까운 사연이다.

월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부산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침수 피해 지하차도가 있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양받은 행정안전부는 현황만 파악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지자체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다.

자그마한 식당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업소 안은 물론 밖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는 법이다. 음식 맛이 좋다고 해도 분위기가 우중충하면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일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구미 A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 모 은행 지점 일대와 예산 도주로를 차단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군위소보•의성비안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제안한 합의문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비롯된 수돗물 유충(깔따구) 이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수자원 공사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수장 83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도권 전역이 ‘유충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A모 아파트 주민은 화장실 샤워기에서 2마리의 유충이 발견됐다며, 이곳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의원실(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제보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악순환이

코로나 19로 의사 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및 국립 공공의대 설립(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구미가 서둘러 구미가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 소설의 한 구절 같지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해 무인 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 내기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실시한 구미새마을금고 제3대 임원 선거에서 박성섭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이사장 3명, 부이사장 3명, 이사 15명 등 21명이었다.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