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는 지출구조 조정·일하는 국회 구현·대국민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중 구미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342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액을 통해 확보한 2020년도 국비는 20건에 1천370억원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9건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47억원이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확보한 국비는 379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금의 대치 정국이 지속한다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4+1 협의체는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강경대립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면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당당하게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심 대표는 거듭 “(여야, 4+1 협의체)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11일 패스트트랙법안을 상정한다고 했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의원으로서 승리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했고,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 당에 승리를 바칠 준비와 자신이 있었지만,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보겠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물꼬를 트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며 “당의 혁신은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보수통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사진= 국회 켑쳐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제왕적 대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상대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의 경선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무성 의원의 입지의 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경선의 포인트이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모두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는 없다. 유리한 곳이 있으면 불리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리한 곳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불리한 곳에 더울 불리한 조건을 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검찰개혁 안이 본회의에

] 경북 출신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라고 밝힌 대목에 관심이 쏠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 선언

황교안 대표가 해걸이 하는 가지를 쳐내달라며, 젊은 일꾼들에게 건넨 전정(剪定) 가위가 그들을 쳐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 상황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한국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30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최후의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길을 선택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14년 구조단 건립이 결정된 이후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등 민원제기로 공사 진척이 늦어지자 건립공사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이 직접 해결에 나섰다.

전남 곡성군 의회에서 무소속 유남숙 의원과 심한 몸싸움과 돈 봉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을남(비례) 의원이 29일 군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두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실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여 군민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