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 장외로...
안동 출신 김성진 도의원, ‘행정통합 현장 간담회는 이철우 지사가 도민 겁박하는 위세’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무산
울릉도 최대 현안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도 불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 관련, 공공 의대 대상지로 구미 제외하자, 반발 확산

↑↑ 이철우 경북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사진 = 경북도청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아울러 경북지역 공공 의대 신설과 관련 이 지사가 구미시를 배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민심이 냉랭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신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 민심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 지역 출신 도의원과 지역의 지방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안동 출신 김성진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지사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9년 12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하고, 9개월 만인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양식 있는 분들의 태도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 말부터 2년 동안 3만 8천 명이 감소했고, 대구시는 2014년부터 6년 동안 7만 5천 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떠났다”며, “통합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제정 특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3월 10일부터 통합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지시의 손을 떠났다며 관여하지 말라던 공론화 위원회가 지사에게 홍보해도 좋다고 해 홍보에 나섰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또다시 불공정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의 결과가 나오자 지사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통사정하신 것은 아니겠느냐”며 “지사님의 현장 간담회는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는 위세를 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에는 예천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 활동 과정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적은 있으나, 기초의회 차원에서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영구 부의장은 대구시장과 경북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행정통합의 부당성, 문제점에 대한 예천군의회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대구 쏠림 현상과 경북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 이념에 역행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해 코로나 19위기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구 ㆍ경북 행정통합은 시기도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천군 의회 의원 전원은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장외 집회로 나서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무산되면서 이철우 지사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2월 4일 이 지사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미의힘 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28일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비상조치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앞서 발의한 홍준표 의원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하고, 15일 예정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2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요청이 반영되면 특별법은 2월 15일 상정,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공항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존의 기부 대여 방식의 통합 신공항 건설에서는 군 공항이 중심이 되고, 민간공항의 경우 따라가는 형태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울릉도의 민심도 좋지가 않다. 지난 16일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울릉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전천후 여객선 공모 사업과 관련 올해 초 해운 당국이 전 전후 여객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울릉군민과 출향민들이 이를 환영했으나,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두고 해운사와 당국 간에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사업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이철우 지사에 대해 “ 한 지역의 도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육지의 어느 도시가 단 하루만 고립되었어도 지금처럼 하셨겠나”라고 따졌다.

구미시의 민심도 냉랭하다. 지난해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도는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 포항에 연구중심의과 대학과 안동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기회 부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8월 12일에도 이 지사는 포항의료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공대와 안동대에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시민들은 “이철우 지사는 도내 특정 지역 2곳에 의대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의대 신설을 희망해 온 구미를 원천 배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