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추경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추경 편성 강력 비판

↑↑ 반대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규모 긴급대출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믿고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오전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로 엄청난 피해를 본 국민들 특히,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었다면서 의결한 4차 재난 지원금이 과연 폐업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또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 십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쓰러져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느냐면서 한 두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23조, ‘공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면 대출금은 그때 상계해도 충분하다면서 ‘재정’, ‘화수분’ 운운하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갈팡질팡하더니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거듭 이번 추경을 버림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신당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으로 전면 재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