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한번 구경 못 하고 종강을 맞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다. 아르바이트나 대출금을 받아 대학에 갖다 바친 등록금을 반환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심정을 더욱 미어지게 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이다.
국방부가 7월 10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하면서 최근 들어 구미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공원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다. 의회는 지난 2월 5일 격론 끝에 시가 제출한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 1인당 GDP는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최소 3조 원, 전 국민 기본소득 월 10만 원씩 지급 시 연간 62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코로나 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고, 재정 확장이 재정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강을 앞둔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충섭 시장은“김천경제의 회생은 시민 모두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소생공인의 소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역점 시책사업과 더불어 ‘생! 생 !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김천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사 카드 소비액을 전체 카드사 점유율로 환산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한 5월 3주를 기점으로 도내 카드 소비액과 자영업 가동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악화에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면서 의회 의원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올해의 지방세 세입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늘기보다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2020년도 지방세 세입은 얼마나 될까.
구미시 탄소제로 교육관이 관리 기관과 이용 단체 간의 충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새마을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낙관 의원은 탄소제로 교육관이 관리 기관과 및 이용 단체 간의 이원화로 잦은 충돌을 야기하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일원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충섭 시장과 김세운 의장도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등 면밀히 검토해 시민과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되면서 자동차·핸드폰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스마트 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폴-드론’ 팀을 구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 분야의 역할 확대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하지만 공약사업 이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의 경우 5대 분야 100대 공약과 관련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약 달성 지표를 국비확보가 아닌 대정부 건의 여부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월17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다시 시작! 파이팅 구미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내수 회복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차 안에서 탑승한 채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추진한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74일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정 직후 외래진료 전면 중단과 함께 병원 관계자 164명은 코로나 19 환자의 완치에 전념해 왔다. 이 결과 대구시 환자 169명, 봉화군 환자 18명 등 총 187명의 코로나 19를 완치, 퇴원할 수 있었다.
이용 의원은 “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대표 및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북에서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전을 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상징적인 현대 정치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제를 개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사전투표 제도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2년 2월 통합선거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 시기를 2013년 3월 1일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때문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에서 지적한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한층 더 성숙한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세운 김천시의회의장은 “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공청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이 돼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9대, 20대 국회 등 두 번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박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세 번째이다.
검찰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 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구미가 고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