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집회 자체를 제한하려는 정부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3•1절 문재인 조기 퇴진을 위한 총력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은 이미 국민 동참을 위해 SNS, 유튜브 방송, 언론 광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박 의장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하마드 국왕은 “의장님 방문 기간에 왕세자(총리)를 만나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왕세자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관련 복지부의 관련 예산은 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관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아동학대 인프라 예산은 82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쳐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동물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편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며,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선거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사유로 여덟 번이나 국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국회 불참 기간 중 가족과 스페인 휴가 등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네 차례 가족 여행에 관용 여권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로 매년 400억 이상, 27년간 8,565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는 매년 2,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업종 중 여행업이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의 피해 규모는 108조 7천 8백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10월의 수출액이 1억1,909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김치가 효자 수출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일이 김치 종주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장당 제작에 41만 원하는 보고서가 있을까. 연초 방역 당국이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 작성에만 3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2일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박진 의원,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조해진·추경호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낙후한 경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 특위 경북추진본부가 출범했다. 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특별위원회 경북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경북의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한 총괄지원단을 구성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정치분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은 경제분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사회분과를 지원하며, 국회도서관과 국회 미래연구원은 해외 및 국내 자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십자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성금일까. 그렇지 않다면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전기료 납부고지서와 흡사한 형태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로 용지를 제작•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이 현행 사전선거 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도 쟁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되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의원들이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손실 보상 방식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어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임영철 부장판사)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 후보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여당 의원은 그런 후보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사무처가 1월 28일자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제대군인과 현역 장병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역병인 A 씨는 “병사 월급 올려주고 군 복무 단축하는 것만이 군인 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긴 사회적 공백 기간을 고려해 전역 이후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