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은 과연 규정을 준수했을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같은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IMF와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인 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8명으로 구성된 ‘드림21’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전달에 참석해 재난 지원금을 기부했다. 드림21은 지난해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탈북민 인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국내 탈북민들의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14일 공직선거법과 관련 대구지방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진실은 거짓과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면서 “척박한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위기감에 휩싸인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12일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결과 전국대학생 위원장으로는 박영훈 후보가 10일 69.0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민주당이란 학교에서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심경을 피력했다.

정의당 제6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대표 선출 선거(결선투표) 결과 김종철 후보가 9일 당선됐다. 전체 선거권자 2만 6,578표 중 김종철 후보는 7,389표(ARS 1,990표, 온라인 5,399표)로 55.57%를 회득했다. 배진교 후보는 5,908표(ARS 1,383표, 온라인 4,525표)로 44.43%를 얻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손상 유발 의심 성분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10월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최근 3년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국방에 전면하는 국군 장병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재, 김대호, 류석춘 등 자유 우파 인사들이 모여 자유 책임 시민정당 (이하 책임당)이 12월 창당과 함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목표로 창당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10개 홈쇼핑 9억 이상 매출 CJ 오쇼핑 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 쇼핑, SK 스토아, 쇼핑엔 티, W 쇼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중국산 필터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표현해 10개 홈쇼핑이 9억 이상의 매출을..

일선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4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야당 추천 국회의장이 부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승객이 끊겨도 사납금을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자들을 긴급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코로나 19로 지난 3월과 4월 일 평균 영업 수입이 30% 감소했다. 또 8월 들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 수입금이 30~50%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소명하면 그 내용을 검증해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장을 내길 바란다고 촉구한 조 대변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곳임에도 서로 거대 토목공사를 수주해준 꼴”이라면서 “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그토록 외면되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지속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촉구해온 만큼 본 사태에 대해 공당으로서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내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가 코로나 19 사태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으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21일부터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