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집행 정치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육군 훈련소(이하 훈련소)가 그동안 중단했던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자들은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된 훈련을 잊게 하는 심리적 도움을 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 편지라고 할 정도이다.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특별입국 절차 제도화, 코로나 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1일,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오전 9시 15분 로텐더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고 쓰여있는 손 팻말을 들고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좌측(세종대왕상) 레드카펫 위 양측으로 도열했다. 또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단 맨 위에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라는 두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입장 때는 김성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선창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을 후창을 했다.

사생결단식 국정감사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울린 국회의원의 고운 마음씨가 화제다. 주인공 아수진 의원은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정태춘 씨가 1990년 3월 마포구 망원동에서 일어난 화재를 다룬 노래인 ‘우리들의 죽음’을 편곡해 틀었다.

과연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전원) 1년간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1천 950만 원, 연세대 1천 9백 45만 2천 원, 성균관대 1천 8백 60만 8천 원, 한양대 1천 711만 4천 원, 경희대 1천698만2천 원, 아주대 1천 695만 8천 원, 중앙대 1천 6백 45만 원, 이화여대 1천 630만 9천 원, 인하대 1천 627만 6천 원, 영남대 1천 6백 7만8천 원, 원광대 1천 6백만 원, 동아대 1천 590만 2천 원, 서강대 1천559만8천 원, 한국외대 1천 539만 4천 원, 건국대 1천 522만 4천 원, 서울대 1천 329만 8천 원, 제주대 1천 44만 원, 전북대 1천 40만 6천 원, 전남대 1천 37만 6천 원, 경북대 1천 34만 4천 원, 강원대 1천 5만 원, 서울시립대 1천 4만 원, 부산대 990만 8천 원, 충북대 982만 4천 원, 충남대 964만 8천 원 순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은 과연 규정을 준수했을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같은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IMF와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인 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8명으로 구성된 ‘드림21’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전달에 참석해 재난 지원금을 기부했다. 드림21은 지난해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탈북민 인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국내 탈북민들의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14일 공직선거법과 관련 대구지방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진실은 거짓과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면서 “척박한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위기감에 휩싸인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12일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결과 전국대학생 위원장으로는 박영훈 후보가 10일 69.0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민주당이란 학교에서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심경을 피력했다.

정의당 제6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대표 선출 선거(결선투표) 결과 김종철 후보가 9일 당선됐다. 전체 선거권자 2만 6,578표 중 김종철 후보는 7,389표(ARS 1,990표, 온라인 5,399표)로 55.57%를 회득했다. 배진교 후보는 5,908표(ARS 1,383표, 온라인 4,525표)로 44.43%를 얻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손상 유발 의심 성분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10월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최근 3년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국방에 전면하는 국군 장병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재, 김대호, 류석춘 등 자유 우파 인사들이 모여 자유 책임 시민정당 (이하 책임당)이 12월 창당과 함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목표로 창당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