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절대 과반의 힘이 무섭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다. 야권에서는 합법을 위장한 독재의 정도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공공연히 해댈 정도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뾰족한 묘수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하는 결과가 보수 정치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 브루나이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과 브루나이는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중단된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주 4회 운항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항공 직항노선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SH의 서울 마곡 15단지 건축비 원가는 재판부에도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가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다음 달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와 현재 올바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화요집회를 주도해온 한변, 올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방 의대와 약대, 로스쿨에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가중되는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0년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에 7조 7,188억 원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400쪽 분량 연구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건에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됐다.

3•1절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집회 자체를 제한하려는 정부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3•1절 문재인 조기 퇴진을 위한 총력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은 이미 국민 동참을 위해 SNS, 유튜브 방송, 언론 광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박 의장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하마드 국왕은 “의장님 방문 기간에 왕세자(총리)를 만나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왕세자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관련 복지부의 관련 예산은 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관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아동학대 인프라 예산은 82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쳐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동물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편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며,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선거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사유로 여덟 번이나 국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국회 불참 기간 중 가족과 스페인 휴가 등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네 차례 가족 여행에 관용 여권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로 매년 400억 이상, 27년간 8,565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는 매년 2,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업종 중 여행업이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의 피해 규모는 108조 7천 8백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