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홈쇼핑 9억 이상 매출 CJ 오쇼핑 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 쇼핑, SK 스토아, 쇼핑엔 티, W 쇼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중국산 필터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표현해 10개 홈쇼핑이 9억 이상의 매출을..

일선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4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야당 추천 국회의장이 부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승객이 끊겨도 사납금을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자들을 긴급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코로나 19로 지난 3월과 4월 일 평균 영업 수입이 30% 감소했다. 또 8월 들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 수입금이 30~50%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소명하면 그 내용을 검증해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장을 내길 바란다고 촉구한 조 대변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곳임에도 서로 거대 토목공사를 수주해준 꼴”이라면서 “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그토록 외면되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지속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촉구해온 만큼 본 사태에 대해 공당으로서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내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가 코로나 19 사태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으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21일부터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 14일 일부 언론은 대구시의 입장을 인용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난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이 낙동강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러면서 대구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침에 무게가 실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추구하는 다변화 방식 (구미 해평 취수장+ 대구 매곡·문산정수장 통합 취수)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명예 총재로 추대됐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되는 등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출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의원실이 밝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차 추경에 편성한 문화체육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 7,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된 인원은 2만3,970명이지만 채용된 인원은 7,392명으로 31%에 그치고 있다. 또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 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 부담과 함께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부터 캐디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하게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소유 사업장에서도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 교재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BS(한국교육 방송공사) 수능 연계 교재 정정 건수는 2,26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뉴스 편집을 문제 삼아 카카오 측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압박성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는 10일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 방송과의 권언유착에 이어 병적으로 권력과 언론 통제에 집착 중인 집권당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해명을 한 윤 의원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공식사과했다면서 거짓 해명은 조국의 거짓말과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 (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전세매물이 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월세로 바뀌기도 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3법은 예측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 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이러한 우려를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