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부 언론은 대구시의 입장을 인용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난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이 낙동강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러면서 대구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침에 무게가 실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추구하는 다변화 방식 (구미 해평 취수장+ 대구 매곡·문산정수장 통합 취수)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명예 총재로 추대됐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되는 등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출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의원실이 밝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차 추경에 편성한 문화체육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 7,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된 인원은 2만3,970명이지만 채용된 인원은 7,392명으로 31%에 그치고 있다. 또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 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 부담과 함께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부터 캐디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하게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소유 사업장에서도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 교재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BS(한국교육 방송공사) 수능 연계 교재 정정 건수는 2,26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뉴스 편집을 문제 삼아 카카오 측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압박성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는 10일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 방송과의 권언유착에 이어 병적으로 권력과 언론 통제에 집착 중인 집권당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해명을 한 윤 의원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공식사과했다면서 거짓 해명은 조국의 거짓말과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 (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전세매물이 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월세로 바뀌기도 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3법은 예측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 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이러한 우려를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감사다. 감사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시 합동감사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나 내부감사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추석 대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추석 대이동 자제’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5일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들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에 전화한 보좌관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군 형법상 부대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 전화 한 통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김태흠 의원이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하에 당을 희화화,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연일 ‘바로 알기 보도자료’를 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