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민 구미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사진 = 필자 제공

[칼럼 = 김영민 구미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지금의 세계 경제를 이끄는 철학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본주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습 혹은 전제가 ‘시장주의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국가(정치적)’라는 말이 있는지에 따라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capitalism 라는 모습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상(사회)체제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 체계에서도 안정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창조하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했고 인간의 생각, 욕망, 가치 사이에 비범한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술한 전제를 나누어 봅시다. ‘200년 동안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할 때를 말하는 ’자유 성과(능력)주의적 자본주의 liberal meritocratic capitalism’와 중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등에 존재하는 국가 주도의 정치, 혹은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정치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지금의 모습은 어느 하나도 전 세계를 한 체제로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홀로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저, 정승욱 역, 세종, 2020, P25~26 갈무리)

거시적인 모습에서 미시적인 내용으로 눈을 돌려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밝은 면에 관해서는 몽테스키외(온화한 상업), 애덤 스미스, 조지프 슘페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존 롤스에게서처럼 성공(즉 돈벌이)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 구매를 이해 친절하고 기꺼이 거래나 협상하는 생각과 행동은 태도의 연성화로 사람의 만족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가져다 주는 해악을 ‘돈의 이전의 모든 죄를 세탁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버나드 밴드빌의 ‘개인의 악 공공의 이익’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우리를 어두운 측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은 개인의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자극하면서 탐욕과 위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밴더빌의 내용이 틀렸음을 입증하려했다‘는 것, 동시에 마르크스는 탐욕을 ‘추상적 쾌락주의’로 정의한 것과 크게 비켜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화가 더 진화할수록 합법적인 것과 윤리적인 그것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2009년 축구선수 디에프 앙리가 대표팀의 국가대항전에서 손으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인지 합법적으로 되고 기쁘고 축하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같은 일부 목사도 탐욕을 미덕으로 찬양하거나, 프란치스코 교황 휘하의 가톨릭교회가 최근 활동사업에서 윤리적인 동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같은 책 p346, 347) 동시에 라나 다스굽다는 존경받는 인도 출신의 의사이고 멋진 호화로운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주된 수입은 인도 델리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빈민가 거주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는 사실(같은 책 P347 갈무리) 등 돈(자본)과 윤리의 격차는 도덕의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도덕성은 이제 온전히 표면화되었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외주화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간 지속해서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이탈……. 파멸과 두려움의 막연한 두려움이 내재하여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독특하고 새로운 충격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의인화가 대표적이지요. 학자들이 말하는 로봇공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그 기술에서 두 가지의 취약점을 인간들은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기술변화가 무엇인지, 도대체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인간의 미래욕구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등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장 큰 것이 심리적인 것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종의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로봇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케인즈가 말한 ‘놀람과 흥분에 빠질 준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들 특히 복지 분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이 대규모의 실업을 촉발할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에이브너 오퍼와 대니얼 소더버그(2016)의 주장처럼 ‘사회보험의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이 원리는 사회민주주의의 뼈대’로써 일할 수 있거나, 없거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장 경제가 가져온 쾌락한 이익에 대한 행복을 넘어 탐욕과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몰아오는 인간경시의 노동, 사회의 불평등 나아가 모랄 헤저드까지 아담 스미스 이후의 서양의 선진국이라는 경제적인 모습에 대해 북유럽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나 중국을 비롯한(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일부 동남아지역의 국가 사회주의가 모두 당장 대비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좀 더 깊고도 의미있는 연구와 해답이 조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