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공위성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할 것“

임혜숙 장관 후보자, 배우자 서초구 아파트 투기목적으로 구입 의혹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개의되지 않는 가운데 28일 손실보상법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안팎에선 올해 병사 1인당 급식단가인 8,790원(1끼 2,930원)이 터무니 없이 낮아 부실 급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시 초등학생이 1끼에 3,768원으로 군 급식단가가 800원가량 낮고, 중학생의 경우 5,688원으로 절반에 불과하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 상승한 5,800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쳤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했다.

최근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한 현 규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청소 노동자 임금을 후려치겠다는 용역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우리공화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고작 7일만에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부정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온갖 거짓과 음모 그리고 기획이 난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윤관석)는 4월 2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

중국의 한 김치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 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피해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