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성금일까. 그렇지 않다면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전기료 납부고지서와 흡사한 형태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로 용지를 제작•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이 현행 사전선거 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도 쟁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되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의원들이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손실 보상 방식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어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임영철 부장판사)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 후보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여당 의원은 그런 후보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사무처가 1월 28일자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제대군인과 현역 장병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역병인 A 씨는 “병사 월급 올려주고 군 복무 단축하는 것만이 군인 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긴 사회적 공백 기간을 고려해 전역 이후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가 지난 26일 오후 3시 ‘경북도당 홍보위원회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 전역 홍보위원회 당직자 40여 명이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당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우려와는 달리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큰 힘을 얻는다”라면서 “ 이럴 때일수록 SNS를 통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직자들을 격려랬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이 22일 도당 강당에서 중앙위원회 경상북도당 연합회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착한 임대인’을 외친 국회, 사무처가 4년 동안 임대료를 150% 인상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춰 사용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례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 인정자가 1,413명, 사망자가 2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8일 공주보(洑)해체를 결정하자, 공주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후 시험개방, 부분 및 상시개방, 완전 개..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 의회의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초당적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규재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파렴치하게 숟가락을 놓으려는, 부도덕한 정치집단이 벌이는 최악의 매표행위“, “두고두고 부산 시민의 삶을 인질로 잡는 부채 덩어리가 될 사업“이라고 했다. 또한 ”가덕 신공항은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글로벌 평가기관인 ADPi(파리 공항공단)의 용역에서 최하위로 탈락한 사업“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가덕 신공항을 띄우는 것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에 대해 모든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인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겠다며 출마 선언을 한 안 대표는 12일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야당 단일화 문제에 대해 “야권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한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으로 야권지지자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집권여당 비판에만 몰두해 다른 정당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자 자의식 과잉”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공계와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영재고 8교, 과학고 20교 등 총 28교에는 7천여 명이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345명이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갈수록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에게 검찰이 11일 선거법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성폭행 의혹은 새 국면을 맞았지만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됐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한 실무진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갑질 및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실무진은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본부 A 과장의 언어폭력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제하는 조직이다.

대한민국 국회 제34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이춘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