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또 “지난번 추석 명절 이후 당협위원장 교체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사퇴를 하겠다는 제게 오전, 오후로 전화를 해서 말렸습니까? ”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요?”라고 써 내렸다.
지난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코로나 백신 비난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계약은 실패한 게 아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백신 전문가의 평가를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아닌 ‘안철수를 포함한 원샷 경선론’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원샷 경선? 안철수 선입당, 경선 당원 비율 등 논란이 불거져 야권을 복잡하게만 만드는 일”이라고 전제한 김 후보는 “ 103석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미스터트롯 방식의 인물발굴에 나서면 된다. 그러면 당의 후보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5월 숨진 ‘구의역 김 군’ 사고를 두고 김 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신 의원은“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된 수급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억 4,1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화장실뿐만 아니다. 실례로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의 일부 층은 계단만 있어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지난 9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은 “학생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고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백여 개가 늘어서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엄마들은 특히 이러한 뜻을 마음에 담고 남부 직원 직원들의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맞춰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고 절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본관 후면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준공기’가 걸려있다. 45년 전인 1975년 본관 건립 당시에 걸린 준공기는 정일권 전 국회의장 명의의 글이 새겨진 석판이다. 정 전 의장은 이곳에 “우리는 민족해방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로 시작해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족 전당으로서의 위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에 의하여 우리들의 지식과 성력과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룩해 놓은 것이다'라고 써 내렸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교수는 14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5층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김병기, 박홍근, 추미애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제21대 국회 들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재추진된 바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로써 3년 만의 통과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 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종대학교 교수로서 학생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거 때마다 캠프에 참여하는가 하면 공직 진출을 위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수업을 하지 않고도 5,000여만 원을 받았으며, 휴직 중에도 85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는 지적이어서 특혜 의혹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P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지역 (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환경오염 정화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약 5시간 7분간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한 정의당이 11일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전 도봉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아르헨티나 발(發)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주대낮 정가에 ‘공산당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자신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한화 26억 5천만 원에 에 해당하는 2억 페소 이상의 자산을 가진 1만2천 명의 큰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법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면서 부유세로 거둔 3천억 페소(6조 7,800억 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의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021년 정부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1,985억 원 증가한 1조 6,49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국비 예산은 15개 사업에 480여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