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파고가 휩쓴 삶의 현장은 처참하다. 삶의 무게에 눌려 늘어진 어깨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다. 농수축산업계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각 학교가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중단한 학교 급식은 주요 판로를 상실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8~9월 수확기에 몰아친 두 번에 걸친 태풍 여파가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안겼다. 게다가 코로나 19에 따른 외식업계 소비 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졌다. 결국 삼중고의 파고에 떠밀린 농어민들은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한국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원화로 무역 결제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2019년 9월 이란을 특별지정국제테러조직(SDGT)으로 선정하며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에 따라 약 70억달러(약 7조7600억원)가 한국에 묶여 있는 상태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란은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호소하는 등 자금 반환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사면 발언’ 직후 범진보 진영은 크게 술렁거렸다. 정의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신년 벽두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 얘기를 들어야 하니 매우 유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사면 건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민주당의 분위기도 먹장구름이었다.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반발 분위기는 당원으로까지 확산해 나갔다.
한국여성 정치네트워크가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 전담 TF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확진 수용자가 12월 29일 기준,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720명으로 늘었고, 확진 뒤 치료를 받던 수용자 한 명이 지난 27일 사망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국민의 힘 전 사무총장이 29일 3단계 경선룰을 제안했다. 3단계 경선룰은 1단계 당원의 선택, 2단계 당원과 일반 시민의 선택, 3단계 100% 국민경선을 통한 선택이다.
온라인 취임식이라는 파격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은 국회만의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의 다양한 임무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사무처에 처음 벤처 조직을 도입해 디지털 국회, 세종 의사당 추진 등의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지난번 추석 명절 이후 당협위원장 교체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사퇴를 하겠다는 제게 오전, 오후로 전화를 해서 말렸습니까? ”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요?”라고 써 내렸다.
지난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코로나 백신 비난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계약은 실패한 게 아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백신 전문가의 평가를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아닌 ‘안철수를 포함한 원샷 경선론’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원샷 경선? 안철수 선입당, 경선 당원 비율 등 논란이 불거져 야권을 복잡하게만 만드는 일”이라고 전제한 김 후보는 “ 103석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미스터트롯 방식의 인물발굴에 나서면 된다. 그러면 당의 후보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5월 숨진 ‘구의역 김 군’ 사고를 두고 김 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신 의원은“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된 수급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억 4,1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화장실뿐만 아니다. 실례로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의 일부 층은 계단만 있어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지난 9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은 “학생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고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백여 개가 늘어서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엄마들은 특히 이러한 뜻을 마음에 담고 남부 직원 직원들의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맞춰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고 절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본관 후면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준공기’가 걸려있다. 45년 전인 1975년 본관 건립 당시에 걸린 준공기는 정일권 전 국회의장 명의의 글이 새겨진 석판이다. 정 전 의장은 이곳에 “우리는 민족해방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로 시작해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족 전당으로서의 위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에 의하여 우리들의 지식과 성력과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룩해 놓은 것이다'라고 써 내렸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교수는 14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5층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김병기, 박홍근, 추미애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제21대 국회 들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재추진된 바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로써 3년 만의 통과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 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종대학교 교수로서 학생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거 때마다 캠프에 참여하는가 하면 공직 진출을 위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수업을 하지 않고도 5,000여만 원을 받았으며, 휴직 중에도 85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는 지적이어서 특혜 의혹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