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전세매물이 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월세로 바뀌기도 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3법은 예측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 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이러한 우려를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재생의 옷 입고, 재도전 발판 다지는 구미 1, 2, 3공단 2018년 1공단 재새사업지구 선정, 2022년까지 484억 투입 2020년 2, 3공단도 선정, 2023년까지 400억 투입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의 옷을 갈아입고 재도전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2018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1공단은 2022년까..

정부 관계자들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경북 동해안 지역을 긴급 방문했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석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 관리실장 등 일행은 울릉 사동항과 남양항 피해 장을 둘러본 데 이어 울릉 일주도로 피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울릉군은 연이은 태풍으로 320m의 방파제가 전도되고, 유람선 및 예인선 3척이 파손됐다. 또 여객선 1척 침수, 어선 30척 전도 및 유실,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및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

지난 7월 3일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구미 A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 모 은행 지점 일대와 예산 도주로를 차단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경상북도가 도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숨은 일꾼과 ‘새바람 행복경북’에 기여한 도민 42명을 선정‧표창하기 위해 오는 9월 25일까지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평소 걸음걸이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걷는 습관, 신발 밑창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신발 밑창이 닳는 부분에 따라 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 바닥이 닳는 면에 따라 걸음걸이에 의심되는 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 단순한 습관인 걸음걸이일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변형된 걸음걸이일 수 있다. 바깥쪽이 더 많이 닳면 팔자걸음, 안쪽이면 안짱걸음을 의심할 수 있다.

경북지역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돌봄 부담 해소와 2학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들봄 교실 원격학습 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의회가 안개 속으로 빨려들었다. 정재현 의장(63)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불신임안 가결에 의해 2개월여 만에 직에서 물러앉고, 국민의힘 소속 안창수(56) 의원이 새 의장이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태가 간단히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경북도가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갈등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였는가 하면 국책사업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감사다. 감사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시 합동감사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나 내부감사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심상정 대표를 선두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7일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매일 7명,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OECD 산재 사망률 1등 국가,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영국의 20배에 이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김 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조선소와 건설공사장에서의 추락 사망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정호영)가 지난 7일 구미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구건회), 선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현주)와 함께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추석 방역 대책을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성묘를 자제하고, 실내 봉안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벌초도 대행업체에 위탁을 권고했다. 또,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좌석만 판매해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기상청이 6일 오후 4시 현재 포항, 경주, 김천,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9.7.새벽), 안동,구미,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북동산지(9.7. 아침), 울릉·독도(9.7. 오전)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오후 4시 현재 경북도 평균 강수량은 3.0mm이며, 지역별로는 영 4.9, 울진 4.9, 영양 4.8, 포항(시내) 13.0, 의성(춘산) 10.0, 군위(고로) 10.0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당 상임 부위원장에는 윤창욱(64년,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 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이선희(62년, 현 경북도의원) ▲여성위원장 황명강(58년, 현 선덕여왕문화진흥원 원장) ▲ 청년위원장에는 김봉환(76년, 現 동해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장애인 위원장 박선하(59년, 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추석 대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추석 대이동 자제’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