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P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지역 (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환경오염 정화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약 5시간 7분간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한 정의당이 11일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전 도봉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아르헨티나 발(發)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주대낮 정가에 ‘공산당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자신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한화 26억 5천만 원에 에 해당하는 2억 페소 이상의 자산을 가진 1만2천 명의 큰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법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면서 부유세로 거둔 3천억 페소(6조 7,800억 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의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021년 정부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1,985억 원 증가한 1조 6,49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국비 예산은 15개 사업에 480여억 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갑)은 3일 김영식(구미시을) 의원과 함께 128억 5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2,873억 원의 2021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2월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이 처리됐다.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역 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 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언중유골이었다. 16일 박병석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가진 사진 촬영 때만 해도 마스크 표정과 뒷 벽면에 걸린 작품 얘기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서울시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관내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용산구청장은 가족들까지도 관내 주택을 매입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도당 강당에서 ‘2020 경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싸게 공급하고, 국가 유공자•장애인•경로당 등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