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의 아픔으로 최근 10년 새 학생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를 종합한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보면 2020년은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 2.75명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 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 규모를 정부안 3천 명에서 4천 명이 추가된 7천 명으로 확대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산업계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자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 추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피해 국민들이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삭발 결의를 하는 등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배수진을 쳤다.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산자 중기 중기법안소위원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다.

6․25 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2021 혁신 리더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질병 관리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15일 상반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19 백신의 ‘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한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면서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 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 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한다. 이어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H 투기 의혹 관련 지난해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전문가 대부분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 역시 경제보다 정치에 있다고 밝혀 국민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체육계의 고질병이 된 폭력, 코로나로 훈련은 줄었지만, 폭력은 진행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폭력 방법도 다양해 체육계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20경기도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스포츠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들 7명 중 1명이 현재 소속팀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중․고등학생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 학생이 권투 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 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LH 직원)” 일부 공공 기관 직원들의 가치관이 상식 이하다. 부패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씁쓸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행태는 LH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론화한 가운데 오히려 15조 원을 투입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실익이라는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