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갑)은 3일 김영식(구미시을) 의원과 함께 128억 5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2,873억 원의 2021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2월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이 처리됐다.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역 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 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언중유골이었다. 16일 박병석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가진 사진 촬영 때만 해도 마스크 표정과 뒷 벽면에 걸린 작품 얘기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서울시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관내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용산구청장은 가족들까지도 관내 주택을 매입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도당 강당에서 ‘2020 경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싸게 공급하고, 국가 유공자•장애인•경로당 등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집행 정치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육군 훈련소(이하 훈련소)가 그동안 중단했던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자들은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된 훈련을 잊게 하는 심리적 도움을 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 편지라고 할 정도이다.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특별입국 절차 제도화, 코로나 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1일,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오전 9시 15분 로텐더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고 쓰여있는 손 팻말을 들고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좌측(세종대왕상) 레드카펫 위 양측으로 도열했다. 또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단 맨 위에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라는 두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입장 때는 김성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선창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을 후창을 했다.

사생결단식 국정감사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울린 국회의원의 고운 마음씨가 화제다. 주인공 아수진 의원은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정태춘 씨가 1990년 3월 마포구 망원동에서 일어난 화재를 다룬 노래인 ‘우리들의 죽음’을 편곡해 틀었다.

과연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전원) 1년간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1천 950만 원, 연세대 1천 9백 45만 2천 원, 성균관대 1천 8백 60만 8천 원, 한양대 1천 711만 4천 원, 경희대 1천698만2천 원, 아주대 1천 695만 8천 원, 중앙대 1천 6백 45만 원, 이화여대 1천 630만 9천 원, 인하대 1천 627만 6천 원, 영남대 1천 6백 7만8천 원, 원광대 1천 6백만 원, 동아대 1천 590만 2천 원, 서강대 1천559만8천 원, 한국외대 1천 539만 4천 원, 건국대 1천 522만 4천 원, 서울대 1천 329만 8천 원, 제주대 1천 44만 원, 전북대 1천 40만 6천 원, 전남대 1천 37만 6천 원, 경북대 1천 34만 4천 원, 강원대 1천 5만 원, 서울시립대 1천 4만 원, 부산대 990만 8천 원, 충북대 982만 4천 원, 충남대 964만 8천 원 순이었다.